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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주거권 특보 “강제퇴거 절대 금지, 전세 제도 단계적 폐지” 권고

기사 등록 : 2019-03-12 15:0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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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홈리스 26만 추정···주거안정 대책 마련해야”



 ▲ 1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의 한국어판 공개 및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람희망신문
▲ 1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의 한국어판 공개 및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람희망신문

 


 

12일 오전 11시 경실련,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등이 함께 하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하고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최종권고안 평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인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지난해 5월부터 열흘간 한국을 방문해 고시원과 쪽방촌, 재개발 지역 등을 둘러보고 주거권 실태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달 4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0UN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 등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해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파르하 특보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거권 실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난 50년 간 주거의 질 개선과 공급이 개선됐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질, 안정성, 부담가능성의 여러 측면들이 저소득가구와 취약계층에게 여전히 긴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파르하 특보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에게 행해지는 강제 퇴거와 강제 이주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아현동을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 주민들은 사전 협의나 보상, 적절한 재정착을 위한 지원도 없이 강제로 쫓겨나고 있었다강제퇴거는 주거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등을 제정해 강제퇴거 금지의 원칙이 입법·행정·사업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파르하 특보는 홈리스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은 262000명으로 추정한다.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비좁고, 과밀하고, 홍수나 화재에 취약하며, 적절한 위생 시설이 없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정부 당국자들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공식 거처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적정주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시설조차 없는 주거지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르하 특보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주거비 부담도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의 26.3%를 임대료에 쓰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주거용 건물 소유자들이 전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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