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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기사 등록 : 2019-03-06 14:55: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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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3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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