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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기사 등록 : 2019-02-28 12:3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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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금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 추징금 2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6월로 상향 조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관 공무원 인사 알선에 관해 2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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