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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절 특사’ 4378명 단행

기사 등록 : 2019-02-26 14:52: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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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정치인·경제인 등 제외




 

정부는 26일 오전 11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100주년을 맞아 28일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세월호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파업 등 시국 집회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상처가 치유돼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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