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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 무단 점유지 통보·배상' 추진

기사 등록 : 2019-02-26 09:38: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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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조사 거쳐 올 초부터 점유사실 통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사유지와 공유지 등에 대해 올해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사·공유지 전체 5458가운데 여의도 면적 7.4배에 달하는 2155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 무단 점유 사유지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르 한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 공유지는 해당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이를 통해 지역 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선 추가 측량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 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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