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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기사 등록 : 2019-02-22 14:1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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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건축 세입자, 법으로 보호해야”




 

서울시의회와 참여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은 20일 오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건축 세입자 주거권 보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 박모 씨가 자신이 살던 집이 철거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세입자 추진됐다.


현재 도시 환경 개선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박 씨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주대책 없이 쫓겨난 뒤 머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된 곳은 서울 지역에 78곳에 달한다.


고혜란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개발지역 세입자나 재건축지역 세입자나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차별을 하는 것이냐주거지역 반경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변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했고, 이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지를 마련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재개발과 동등하게 이주비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 손실을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시 우선입주권·퇴거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재건축 사업지는 종전법에 따라 보상 없는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이로 갈 곳 없게 된 세입자들과 조합간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부본부장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해 대책을 지원하고, 그 재원은 재건축 초과 용적률에 따른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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