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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5세”

기사 등록 : 2019-02-22 09:49: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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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연장·경제 확대 이유로 들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 군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이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지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 선고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동가동 연한이 상향되면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 연령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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