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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하게 한 기업에 강력한 처벌해야”

기사 등록 : 2019-02-21 11:4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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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유가족 기업처벌법 요구하며 모여

 ▲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이 열렸다.   ⓒ사람희망신문
▲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이 열렸다.   ⓒ사람희망신문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최하는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이 열렸다.


이날 이야기마당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제주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 숨진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인 박민호 씨, 고 이한빛 PD의 동생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가 자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각자 시민사회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 죽이는 현실 바꾸려면 기업살인법 필요해

가장 먼저 발언을 한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유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제대로 된 보호구도 없이 유해화학물질에 반도체 웨이퍼를 담갔다 뺐다하는 세정작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다라며 유미가 병에 걸린 후에 보니, 유미를 포함해서 5명이 이미 백혈병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지금은 삼성에서만 직업병 피해자가 500명 가까이 되고, 150명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황 씨는 산재를 인정 받으려면 유해환경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삼성은 유해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도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만 내놓지 않았다라며 반올림이 소송을 해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아직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 황 씨는 이렇게 삼성에서 피해자가 수백 명 나와도 삼성은 처벌도 받지 않았고 벌금도 낸 게 없다. 사람이 죽었던 불산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는데, 몇백 만 원의 벌금이 전부였다라며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 원 내면 끝인데,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환경을 누가 만들겠냐라며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 씨는 노동자들 죽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꼭 기업살인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큰 벌금과 책임자 실형 살게 해야

제주시 용암해수음료업체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는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회사와 책임자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씨는 현장실습에서 민호는 선임자가 5일간 함께 일하다 갑자기 떠난 현장에서 혼자서 포장, 파렛트 적재, 지게차 이동 등의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하지만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씨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번 다시 회사가 기사회생하지 못하게 벌금을 때리든, 징역 5년 이상을 살게 하든 해야 안전한 공장과 안전안 기업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나만 아니면 돼, 내 자식은 저런 데 안 가, 돈만 잘 벌면 돼 하는 게 우리 기업들 행태인데,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아들 딸 같은 죽음 없어야

태안화력발전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증언하는 도중 시종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는 용균이가 일하는 곳을 가봤는데 너무 처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 안에서 짐승처럼 울었다공기업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근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도 노동청에서는 왔다간 적도 없고 한 달 전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 8년 동안 12명이 죽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왔다고 보인다. 11명 죽었을 때 제대로 했다면 우리 아들이 안죽었을 것이라고 오열했다.


김 씨는 최소한 임금을 주고 최대의 이윤을 가져가려 기업과 정부, 정치인이 합세해서 우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는 걸 지난 두 달 사이에 알게 됐다면서 건설업, 조선소에서 안전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으로 인해 죽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 나라가 그냥 바뀌지 않는다서민과 유가족, 언론이 다 힘을 합쳐야 바꿀 수 있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기업 범죄는 경영책임자와 고위 임원 처벌받는 사회 만들어야 산재 사망 줄어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은 오늘 유가족 증언을 들으니 30년 전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을 하던 당시가 문제 해결이 더 쉬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국가도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생산 과정에서 혹은 생산물로 인한 노동자, 시민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면서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이 지난 20174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범죄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 공무원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범죄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릴 것이라며 기업 앞에서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워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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