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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법농단’ 탄핵 대상자 확정 공개

기사 등록 : 2019-02-14 22:0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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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권순일 대법관, 사법농단 몸통”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윤소하 의원 블로그 갈무리)   ⓒ사람희망신문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윤소하 의원 블로그 갈무리)   


정의당은 14일 권순일 등 탄핵소추를 추진할 사법농단 판사를 공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려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 법관은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10명이다. 정의당은 애초 김연학, 김봉선, 심준보, 홍승면, 노재호 판사까지 포함한 15명 탄핵소추를 검토했으나 논의를 통해 10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에 주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의 공범으로 적시돼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당사자가 반드시 탄핵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지시, 국정원 대선 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확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평화당 역시 당론으로 법관탄핵을 채택하고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먼저 명단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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