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

기사 등록 : 2019-02-14 09:56: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이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한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 당정청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은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기존의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 자리에서 제주도 전역에 자치경찰을 시범운영,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위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과 국가경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경찰청도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가 이번 시범 실시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경우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도 따른다. 지역 특화로 운영될 자치경찰제는 다른 지역 경찰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 발생할 어려움이 있고,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지역별 상황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차이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