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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기사 등록 : 2019-02-11 16:2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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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임종헌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 최초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및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판 개입 등 총 47개에 달한다.


이날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2월부터 2017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중에 이인복 전 대법관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다른 주요 혐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 재판 개입 및 청탁 의혹에 관련된 과거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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