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검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기사 등록 : 2019-02-09 10:43: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임관빈·김태효 각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8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김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9천여 차례 올린 혐의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