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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기사 등록 : 2019-01-31 13:4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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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 바꾸려면 제도 개편과 예산확보 필요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람희망신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람희망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31일 오전 11시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삼고, 집권당이 된 후에도 관련된 제도 개편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하기에 법령 제·개정 및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에서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장연은 하지만 국회는 20대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겨두고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가짜 폐지로 가고 있다면서 “2018년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 심의시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그리고 주간활동지원탈시설관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야합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작년 추석 연휴 서울역 농성에서 서울역을 찾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았고, 또 작년 예산 국회 당시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소득·사회서비스·노동·이주·주거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당론으로서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OECD 평균 수준으로 2022년까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하라”, “활동지원 2시간 보장하라”,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람희망신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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