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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타 면제 23개 사업 발표

기사 등록 : 2019-01-30 11:40: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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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의 실익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24조원 규모의 23개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24.1조원 규모로 향후 10년 간 국비 19.5조원이 투입된다. R&D투자 등 전략산업 육성에 3.6조원,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7조원,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에 10.9조원,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4조원이 투입된다.

 

R&D 부문에서는 전국 단위 지역특화 산업육성,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등 전국단위 R&D 사업에 2.9조원이 투입된다.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에 0.2조원,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0.4조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0.1조원이 투입된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포함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부터 차례로 공사에 들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원이 소요되어 금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이 선정된 지역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온 반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 공사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 졌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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