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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일 영장심사

기사 등록 : 2019-01-22 10:34: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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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지에 대한 심사가 23일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심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명재권·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신병 문제를 판단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첫 검찰 소환에 이어 첫 구속이라는 역대 최악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

 

법원은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과 관련한 영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명 부장판사는 198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옮겼다. 그는 지난해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여러 차례 적시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11~2012년 배석판사였다. 서열이 명확한 법원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종속성'이 영장심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 관여 정도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에서 영장 기각·발부 판단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기각 사유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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