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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용산참사 10주년 전철협 입장문

기사 등록 : 2019-01-17 15:31:00

특별취재팀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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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 창립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2009년에 자행된 용산참사 1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철거민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어 우리사회에서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

 

삼가, 용산참사로 고인이 된 영혼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반드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대책 없는 강제철거종식을 위해 노력해온 이호승 土建戰爭 30년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알린다.

 

30년 전부터 철거민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 만들고,

철거민 희생 없이 대책을 수립하려는 사람이 있다.

 

19894월 노태우정권이 분당신도시개발을 발표하면서 분당택지개발주민대책본부를 결성해 토지를 강제수용 했는데, 이때 주거세입자를 포함한 개발지역주민들은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침해당했다. 이러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집회와 시위로 대책을 수립한 이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철거민운동을 위해 1992년 경기도철거민협의회, 19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전철협)를 창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다.

 

그는 1993년 전국의 수백 곳의 지역철거민대책위원회를 규합해 대책 없는 강제철거는 국가공권력으로 철거민들에게 가하는 고문이라고 규정하고 강제철거결사반대와 철거민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강제철거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철협 깃발을 들었다.

 

그 뒤로 이호승 대표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탄압과 음해는 그가 만들어온 업적을 뒤로하고 “2019년에도 강제철거가 자행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면서 전국 도처에서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의 그늘 속에서 강제철거를 앞두고 신음하는 국민들이 나라를 원망하며 지내게 만들었다.

지난날, 개인이 철거민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 철거민 스스로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려 지역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합법적인 영역에서 집회와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이호승 상임대표의 뜻을 공안당국은 왜곡해 왔다.

 

이 같은 공안당국의 시각과 토건세력의 결합으로 수십 년 동안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수많은 개발지역주민들이 토건마피아의 작업에 의해 철거민들의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은 거론도 못한 채 돈 몇 푼 을 더 받으려는 지역철거민들을 부역자로 전락시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매년 개발지역마다 폭력이 난무하거나 죽음이 발생하는 반문명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호승 상임대표의 土建戰爭 30에서 이 대표는 1990년과 2004년에 집시법으로 2번 구속되고 가족공동체가 해체되었으며 크고 작은 음해와 탄압을 겪어왔다. 2013년에는 암수술까지 받고도 꺾이지 않는 철거민운동에도 음해를 당하여 20151224일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20166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20186월 대법원 무죄확정까지 수십 년 동안 탄압과 음해를 받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희생을 철거민의 힘으로 막아보려는 전철협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이호승을 탄압과 음해로 일관하는 세태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분노와 좌절을 함께 느낀다.

 

1989년 분당주거권투쟁에서 얻은 결실을 갖고 철거민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호승의 업적과 투쟁을 애써 지우려는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들의 행태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우리사회에 왜 철거민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철거민희생이 반복되는지를 우리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근본적인 철거민문제해결을 위해 개발지역에서 벌어지는 돈의 향연에 대해 우리사회는 진실을 알아야한다.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강제철거가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구조에서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가 장악한 개발지역의 주민조직들이 성행한다면 개발지역주민들의 희생은 예고된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1993년 창립되면서 늘 운영이 어려웠다. 그때마다 이호승 대표가 부채를 감당해 왔으며 이호승 대표는 철거민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와 철거민 희생 없는 철거민 대책을 위해 남다른 헌신을 해온 것이다.

 

최근 억지 사기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호승 상임대표는 직원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등을 개인이 부담했고 개인적으로 전철협에서 갖다 쓴 돈보다 후원 및 부채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이호승 대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과 경찰은 철거민운동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였으며 철거민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같은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철협은 이번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변형된 부역자들을 통해 이호승 대표의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무죄가 되면서 이호승 대표는 더욱 왕성하게 철거민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지역철거민만이 모여 있는 단체가 아니라 토지정의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합리적인 철거민대책을 수립하려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단체로서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용산참사가 1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다시는 철거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막고 근본적으로 용산참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호승 상임대표에 대한 탄압과 음해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117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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