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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중단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하라”

기사 등록 : 2019-01-17 13:5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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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공동기자회견 열어

 ▲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외주화 중단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산재·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사람희망신문
▲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외주화 중단 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산재·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사람희망신문

 

4·16 참사 가족협의회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등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산재와 재난,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죽음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사업주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다사고가 난 이런 사업장에서는 모두를 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고, 안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 그는 “(사고를 야기한)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균 집행위원장은 김용균 씨가 일하던 서부발전소에 지난 한 달 동안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진행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천 건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그에 따라서 6억 몇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서부발전소와 열 개 하청업체 법인과 대표들을 형사입건 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 액수가 얼마가 됐건 과태료다. 징벌이 아니다. , 형사입건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았거나 미흡한 조치 등의 혐의겠다. 여기서부터 어긋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 범죄로 접근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해야만 이런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범죄의 진상조사 과정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마련된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유가족들이 해야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진사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은 비정규직은 노조할 권리도 없다. 원청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이라며 “3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한다.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일이 없도록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는 태안발전소 사고가 어이가 없는 것이 발전소는 국가기반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국가가 관리하는 곳을 외주를 주느냐라며 이는 국가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니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왜 국민에게 의무만 짊어지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사고 이후에도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다. 고장 나면 빼내고 새 것 끼우듯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우리나라는 산재사망률 세계 1위다. 기업과 정부는 힘을 합쳐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매일 6~7명의 소중한 생명은 사라지고 있다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와 기업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구성과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균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균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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