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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3기 신도시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개발지역주민 권리 보장해야 할 것”

기사 등록 : 2019-01-11 15:4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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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인터뷰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사람희망신문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사람희망신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확충 등을 위해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했다. 개발 소식으로 웃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도시 개발 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과 강제토지수용으로 본인들이 소유한 땅과 건물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지난달 21일 하남 교산지구에서는 천현·교산동 주민들이 하남고향지키기 주민 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반대 활동에 나섰고,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도 24일 남양주 시청 앞에서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반대한다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반대했다. , 남양주시 진접2지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진접 시민연합회도 신도시 개발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의 우려는 타당하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소유했던 땅과 건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별다른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와중에 본지는 9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이호승 전철협 상임대표를 만나봤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지난 8~90년대 1기 신도시라고 말하는 분당, 평촌, 일산 등 택지개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1993년 창립한 시민단체다. 전철협은 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민들의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토지와 주택 관련법의 제·개정, 헌법에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을 명기하기 위한 시민운동 등을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 반갑습니다. 이호승 대표님 먼저 전국철거민협의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제정된 개발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영세가옥주, 주거세입자, 농민, 영세공장주 등이 개발로 철거민이 되며 자신들의 주거권과 영업생존권, 재산권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 등을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전국철거민들이 규합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 철거민 시민 단체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시민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3년에 창립된 전철협은 철거민 문제로 시작해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토지의 강제수용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고 개발지역 주민들의 가지고 있던 마을의 사회적 가치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까지 시민자구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철거민의 대책수립 강화와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철협신문사 등을 창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 시민단체인 전철협이 협동조합이나 신문사 등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철거민을 극한투쟁으로 몰아가 사업시행처와 시공사가 철거민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끌고 갑니다. 철거민들은 이 과정에서 심하게 다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또 다른 방향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방식의 투쟁에 개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토건마피아인데요. 이들은 개발지역주민들 중 일부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부역자를 만들고, 그 부역자들은 누가 돈을 더 받았다라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거나 주민들을 이간질해 주민대책위를 와해시킵니다. 결국 주거·재산·생존권과 같은 권리 주장을 외치는 주민들의 조직은 무너지게 되고, 자기 재산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 철거민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철협의 철거민권익운동의 핵심은 철거민 희생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전철협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시위를 통해서 철거민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권익운동에 협동조합과 신문사는 철거민들의 희생을 줄이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협상력을 높이는 등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 개발 소식으로 돌아와서 이호승 대표께서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남양주시 진접2지구 주민들이 강제토지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에 반발하며 신도시 개발 반대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이들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고 거주민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들이 반발할 리가 없겠죠. 개발지역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개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9891기 신도시인 분당개발 발표 당시 정부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를 위해 를 희생하라는 군사 문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철거민이 발생했고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개발로 인해 거주할 집을 잃게 되는 지역 주민에게는 거주할 집을, 개발로 인해 수년간 가꿔온 영업장을 잃게 되는 사람과 토지를 수용 당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보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 뒤에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전철협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019년은 제가 1989년에 철거민 운동을 시작해 3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군사정권시절 암울했던 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탄압 속에서 철거민을 모아 권리 보장에 힘쓰는 등 전철협은 철거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철협은 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이 희생되지 않는 철거민운동방식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이 보장되도록 철거민 권리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은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의 해로서 전철협은 개헌과 선거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등 시민사회일원으로서 일정역할을 다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희망신문 독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작년 06월 서울 시내에서 집회 중인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와 회원들   ⓒ사람희망신문
▲(사람희망신문 자료사진=작년 06월 서울 시내에서 집회 중인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와 회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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