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규제 샌드박스 17일 부터 시행

기사 등록 : 2019-01-10 16:08: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서울 강남 등,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르면 내달께 도시형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규제혁신 5법 중 4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취지는 규제를 더 대담하게 혁파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특히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는 수소 전기차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 임에도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서울시 강남지역 등 6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8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67000대를 보급하고 현재 15곳인 수소충전소를 31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자칫 규제 혁신으로 우려되는 안전분야에 대한 보완책도 담았다. 심의위원회서 국민의 생명·안전 등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 특례 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