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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기사 등록 : 2019-01-10 11:51: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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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부터는 '공정경제' 기반 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혁신성장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면서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이미 오래전에 낙수 효과는 끝났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으며,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하는 등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부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기존 로드맵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렵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막바지에 "올해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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