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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8세미만 아동 의료비 연간 100만 원 넘으면 “시가 부담”

기사 등록 : 2019-01-09 13:2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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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 첫 시행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시가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위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세부정책을 지난달 말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연간 1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 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 원 가량을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필수 비급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만 성형, 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성남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도 제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7월부터 126개월분 사업비 75천만 원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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