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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개편안 내놔

기사 등록 : 2019-01-08 10:1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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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의 고민 노력 반영돼”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포기하겠다는 것”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우선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설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결정체계를 바꾸기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그룹을 신설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 기업의 지급 능력,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도록 해 적절한 인상 구간을 제시해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 초안이 그대로 진행되면 노사가 극과 극의 최저임금을 제시하며 반목하는 일과 최저임금위가 정부 방향성에 맞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현재의 결정체계는 노사 양쪽 의견차만 부각시킨다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이층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먼저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그룹인 구간설정위를 만들어 9명의 전문가들이 연중 상시로 통계를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해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시한다. 이후 구간설정위가 제시한 인상폭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한다. , 현재 각계 9명씩 27명이던 구간결정위 인원을 7명씩 21명을 두는 1,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2안을 마련해 위원을 줄이는 방향의 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이원화 방침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라고 이야기했다. , “올해 최저임금 결정 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노사가 추천하더라도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 당사자는 줄어든다전문가들은 노사 입장을 대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무시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TV 토론회 개최, 온라인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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