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아이돌봄 노동자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하라”

기사 등록 : 2019-01-07 11:4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 아이돌봄 노동자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하라”   ⓒ사람희망신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  ⓒ사람희망신문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대체제도 도입 및 조건부 겸업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아이돌보미는 정부가 2007년부터 실시한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맞벌이 가정 등이 양육 부담, 양육 공백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들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11로 돌본다.


이러한 아이돌보미가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해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시간·휴게시판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전에는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았던 아이돌보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반드시 휴게시간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아이돌보미 업무 특성상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은 쉽지 않다. , 일반 가정 내에 휴게공간이란 현실성이 없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따르면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므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해도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휴게시간 동안 아이의 친인척이나 다른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나 노동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돌보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아이 1명을 돌보는데 시간을 나눠 2명의 아이돌보미가 투입된다는 것은 아동 정서를 헤아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조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들에 대해 19년부터 센터장의 사전승인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겸업에 대해 금지 방침을 정하고 있다근로시간 종료 후 개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용자가 관여한다는 것은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밝힌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노동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이돌보미 시군구 대표자들은 정부와 여성가족부에 휴게시간 대체제도의 도입, 겸업금지 철회,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