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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환노위서 극적 타결

기사 등록 : 2018-12-28 14:4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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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안전규제 대폭 강화

 ▲ 위험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환노위서 극적 타결 - 광화문광장 한켠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의 분향소   ⓒ사람희망신문
▲ 위험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환노위서 극적 타결 - 광화문광장 한켠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의 분향소   ⓒ사람희망신문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던 김용균 씨는 20181211일 새벽 오전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발전소 경험을 쌓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로 입사했다. 그는 태안화력발전소 연료운영팀에 배치돼 혼자 4곳의 석탄운송설비를 담당했다. 시설 간 거리 40~100m, 지상 70m의 높이를 좁은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김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작업장은 위험천만했다. 컨베이어와 아이들러(컨베이어 부품)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석탄가루가 뿜어져 나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김씨는 이런 곳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 설비를 점검했다. 숙련자도 위험한 작업을 입사 3개월밖에 안 된 그가 혼자서 감당했다.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시작했다.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거나 탄가루를 씻어 내린 물을 빼는 배수관을 확인했다. 오후 1035분쯤 김씨는 환승타워에 진입했다. 6분 후 회사 관계자와 통화 후 김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다음 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수색을 시작했다. 김씨는 324분쯤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발전기술이 작성한 태안 9,10호기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 점검 중 안전사고 보고문건에 따르면 이날 오전 332분 사고접수를 하고 오전 350분에 경찰에 신고, 오전 435분 노동부 보령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후 보령지청은 약 1시간 후인 오전 537분에 9,10호기 컨베이어 작업중지 명령을 했고, 태안의료원의 운구차가 현장에 도착해 오전 7시 김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왜 김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을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중 346건 중 337건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했다. 사망자 40명 중 37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발전소의 경우 정규직은 21조로 일하는 시스템이지만, 업무가 외주화 되고 난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국민들은 우리의 자식이, 친구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다. 김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19일 첫 논의에 착수했고,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에 8대 쟁점을 놓고 협의를 벌인 뒤 1227일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됐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인 경우에는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위반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현행법은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 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받으면 도급 할 수 있다고 돼있어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었지만 이를 보완한 것이다.


다음으로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삼아하게 한 자에 대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다만,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해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려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고 10억 원으로 올리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명확히 도입됐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산안법 개정안 합의까지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처리를 촉구해 온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한테 죄인인데 죄를 던 것 같아서 좋다국민이 함께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 좋다.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면목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며 오열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하신 고 김용균님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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