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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사찰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기사 등록 : 2018-12-27 10:3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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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고발로 영장집행




26일 검찰은 청와대 여민관의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및 수사관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일한 당시 생산한 첩보 문건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의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첩보 내용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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