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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현장 개선되지 않아”

기사 등록 : 2018-12-24 16:1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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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법률 전문가, “제도개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사진=노동건강연대)   ⓒ사람희망신문
▲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사진=노동건강연대)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중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들 1458인의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1458명의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하고 방관하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한다국회는 산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 서부발전에서는 10명의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그럼에도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책도 없었다그동안의 사고를 통해 죽음의 일터인줄 뻔히 알면서도 사지로 노동자를 내몰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명백한 살인이라며 한국서부발전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살인을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사망사고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여전히 사고는 하청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도급금지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원청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원청에게 관리적 책임이 부여해야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도 개선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 강화 실질적 노동자 참여권과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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