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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발표’

기사 등록 : 2018-12-20 12:3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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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시세 보다 낮은 보상비 걱정”


 ▲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택지 발표를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사람희망신문
▲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택지 발표를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규모 택지지구 규모는 남양주 1134, 하남 649, 인천 계양 335, 과천 115순이다. 서울 경계로부터 2km 안팎 떨어진 이들 지구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규 택지 선정의 이유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신규 택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 정부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 자족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는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오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하고, 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소규모 택지는 설계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 모습 (사진=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   ⓒ사람희망신문
▲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 모습 (사진=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 

하지만 이러한 개발소식에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다. 바로 택지개발주민들이다.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반대 경기·인천 13개 지구연대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연합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강제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현행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불합리하다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탄원문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을 촉구한다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거면 철회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탄원문에서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토지강제수용방식의 주택개발정책을 결사반대한다자유시장경제하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협의회는 탄원문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반대하지 않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주변 시세에 맞는 형평성 있는 또는 적정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 1993년 분당·평촌·일산 등 택지개발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는 19일 신도시 개발발표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철협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강제철거 되는 지역이 속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주거권 그리고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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