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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없어”

기사 등록 : 2018-12-18 15:5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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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보유정보 수집지시 없어···정책마련 위해 정당한 자료수집”




18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먼저, 김 대변인은 , 해당 언론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 왜곡이다라며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양상을 보인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라며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서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주요 인사들이 관련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조사였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반부패비서관은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한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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