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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1심 의원직 상실형 집행유예 2년

기사 등록 : 2018-12-14 22:0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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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방송법 위반 처벌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7호 법정에서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당시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고 하는 등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하고 사정한 것"이라며 "의견을 개진했을 뿐,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 판사는 "홍보수석의 요구는 보도국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의원의 행위를 '국가 권력에 의한 언론 간섭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형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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