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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발표···기초연금 강화

기사 등록 : 2018-12-14 14:5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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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소득대체율 40%에서 40~50%로 추진 등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는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 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이날 내놓은 정부안은 ▲현행 유지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1 ▲노후소득보장 강화2  등 4가지이다.


  우선 현행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춘 다음 9%인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에 5년마다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 2036년까지 1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개편안에는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존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주택, 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아니라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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