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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제 역할하도록 법 개정해야”

기사 등록 : 2018-12-11 13:1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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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주거대책 마련 촉구·도정법 개정 발의

 ▲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람희망신문
▲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철거민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정동영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1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전국의 집값, 땅값은 무려 1000조 원, 서울에서만 500조 원이 올랐다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6억 원에서 8억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은 9번의 대책에도 폭등하는 집값 탓에 다주택자, 건물주만 배불리는 불로소득주도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는 29조원의 토지 보상금을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 없는 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 한 몸 누일 곳이 없어 빈집을 배회하는 철거민들과 여관 등을 전전하는 37만 쪽방촌 난민 가구들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분양원가의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실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확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집값 폭등을 잡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개혁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고 후퇴시킨 재건축·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2005년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 제도를 부활시키고, 재개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다시 상향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개혁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 정 대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퇴거 제안법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이 용산참사 10주기 이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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