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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기사 등록 : 2018-12-11 11:4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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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개발지역 주민들 위한 강연회 개최



 ▲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사람희망신문
▲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발언하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사람희망신문

 

10일 오후 2시 마포구에 위치한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주최로 전국개발지역주민들을 위한 강연이 개최됐다.


  전철협은 1993년도 개발지역에서 자신들의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받는 철거민들이 침해받은 자신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뭉친 단체로, 철거민권익운동과 헌법에 재산권 보장 법등의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이호승 상임대표는 "며칠전 아현동에서 주거세입자가 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재개발조합장이 정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개발을 둘러싸고 비리와 부패, 희생되는 철거민들의 이야기 등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한다는 개발이 비리와 부패를 양산하고 철거민 희생을 발생시키는 것은 개발관련법에 강제수용, 저평가된 보상, 대책없는 강제철거 등의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고, 이는 사람보다 개발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 비리와 부패, 개발지역주민의 희생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호승 상임대표는 "개발지역에서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된 철거민의 문제는 공안적 시각이나 노동자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일상적인 도시빈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법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최저 생계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철거민은 개발과정에서 자신들의 재산, 생존권을 침해받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사람들로 도시빈민과 입장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실체는 분명 다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철거민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피해자로서 스스로 뭉쳐 지역틍성에 맞는 정책대안을 요구해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철거민운동과 도시빈민운동이 구분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개발법의 제도가 제·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철거민 문제

이호승 상임대표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철거민은 자신들의 대책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뭉쳐야 하며, 이렇게 뭉친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처가 철거민에게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줄 경우 자신만 보상을 더 받고 떠나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개발지역에서 재산권을 침해당해 희생되는 국민이 없도록 개발악법의 개정과 관련법의 제정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돈의 가치를 앞세운 자본이 중심이 되어 자기 세력들의 이익에만 편중된 개발을 주도하며 개발지역의 비리와 부패 철거민 희생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며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존중되는 개발과, 개발지역주민들의 가치가 존중받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철협의 철거민 운동이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발언하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사람희망신문
▲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발언하는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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