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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줄이고 SOC증액

기사 등록 : 2018-12-10 10:35: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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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6,000억원의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470조원 규모의 정부 슈퍼예산 심사 결과 쪽지예산도 역대급 규모로 나타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일자리 예산의 감소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증액이다. 정부는 당초 청년층 실업 등 심각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보다 22% 늘어난 234,500억 원의 일자리예산을 편성제출했으나 국회는 6,000억 원을 감액했다. 내년 청년 및 저소득층의 취업구직 지원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토목공사를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라 전년보다 14.4% 축소 편성됐던 SOC 예산은 국회가 오히려 12,000억 원을 늘렸다. 심각한 고용난 속에서 취약계층 일자리는 외면하고 지방 토건족의 배만 불리는 토목공사에 집착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결과다.

 

예산국회가 야 3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만의 일방 처리로 끝나면서 예견됐던 밀실협상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새다. 증액 심사과정에서 정치권 실세들의 지역구 민원이 상당수 반영돼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비용으로 정부안(303억원)에 버금가는 253억원의 추가 예산이 배당됐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도 많게는 수십억 원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 통과 직전까지 지역구 민원이라며 SOC 예산을 끼워 넣은 쪽지 예산의 구태가 재연된 것이다. 여야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소위로 심의를 넘길 때부터 졸속 처리는 뻔한 수순이었다. 매년 밀실 심사에서 여야의 예산 나눠먹기와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남발해 왔다. 민주당과 한국당끼리만 예산안을 처리한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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