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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삶의 질 좋아지면 출산율 높아질 것“

기사 등록 : 2018-12-07 17:1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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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수치 하나에 목표 맞추던 관행 지양하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기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3차 기본계획인 출산율 1.5’ 정책 목표는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장려 정책이고,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이점을 고려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정책과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국가의 비전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등의 3대 분야와 12대 과제를 설정해서 목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먼저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아동 무상의료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무상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의료비를 경감할 방안을 마련한다. ,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인 뒤 이를 의료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다자녀의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부터 “2자녀부터로 변경,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육아시간 최대화

그간 소득감소나 사내눈치 등으로 육아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밝혔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현재까지 보육시설 양적 확대에 치중해, 서비스 공공성의 약화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다양한 양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하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하고, 직장어린이집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 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를 확대하고, 12시간 기본인 보육지원구조를 기본+연장교육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9만 가구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2만여명을 현행보다 각각 18, 4만으로 현행보다 2배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수당 인상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읖 높일 예정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정부는 2040세대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일자리 확충과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고용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


,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평형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 돌봄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및 고령사회 대책

다층적 노후소득의 보장은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충분한 소득 보장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은 중도해지 등으로 수급자가 드물어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노후 빈곤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해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틀을 변화시켜 각 분야 별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이번 로드맵이 하나씩 현실화 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고 포용국가에 다가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율이 중요한 지표중 하나지만 목표를 출산율 하나에 맞추는 폐단을 없애고 패러다임을 삶의 질로 전환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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