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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 등록 : 2018-12-07 09:4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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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력 반발 ‘법원이 중범죄 전모 규명 막는 것’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돼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을 면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의 명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집을 귀가했다.


오전 115분 경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오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어 구치소를 나온 고 전 대법관은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만 전한 채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다.


한편,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 중인 상태에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의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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