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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안 처리 진통

기사 등록 : 2018-12-03 15:18: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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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년 연속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헌법상 국회가 어제(2) 안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결국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비공개 소소위를 열어 주말동안 집중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4조원 세수 결손 문제와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남은 감액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원내지도부의 담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을 향한 야당의 공세 강화 등 외생 변수까지 겹쳐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 자유한국당 김성태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정부 예산안의 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넘겨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합의를 못할 경우 오늘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꼼꼼한 심사를 위해 7일 본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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