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음주운전 치사’ 최대 무기징역

기사 등록 : 2018-11-30 10:5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일명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0명 중 248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삼아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수위가 강화됐다.


본회의장에는 윤창호법의 최초 제안자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도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법안 처리 직후 아쉽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기존에 제안한 법안과 다르다. 우리가 제안한 법안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와 같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지만, 오늘 처리된 법안에선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과 같은 5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올라온 법은 음주치사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와 같이 규정했다고 이야기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폭행치사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