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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동형 비례제 도입 위해 의원 정수 확대해야”

기사 등록 : 2018-11-29 17:1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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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이 사실상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상정 위원장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민주당의 원칙임을 확인했다고 들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장을 표명헀다. 환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확대가 연동형 적용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과감한 국회개혁 방안과 함께 국민에게 정직하게 우리의 개혁 논의를 말씀드리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해 결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 비율 문제에 대해 “21 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21의 원칙으로 해서 미세조정 범위 내에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심 위원장은 연동형을 원칙으로 설계해야 하고,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은 필요하다비례 의석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권역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권역별·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심 위원장은 2019년도 예산안과 정개특위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 간사 논의를 기초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 안에 기본적으로 큰 원칙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민심 그대로 국회로 나아가는 길에 당익을 앞세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정개특위의 운영의 교훈이라며 현재의 승자독식구조에선 국민도 성공할 수 없고,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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