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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사과

기사 등록 : 2018-11-28 10:0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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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특별법 제정·검찰 개혁” 요구

 ▲ 2017년9월19일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검찰)   ⓒ사람희망신문
▲ 2017년9월19일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사전에 준비해 온 사과문을 읽었다. 그는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했다. 문 총장은 사과문을 읽는 도중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흘렸다.


문 총장은 그때 검찰이 진상을 규명했다면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이뤄졌을 것이라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이후 문 총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30여명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모두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했다.


문 총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너무 늦어 참으로 송구스럽다오늘 뵙게 된 게 안타깝고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우리 사회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에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는 박순이 씨는 경찰에 잡혀갔지만 29년 동안 우리를 죽인 건 검찰도 책임이 있다. 그때 조금이나마 똑바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진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늦게나마 선배들의 잘못을 사과해주니 감사드린다. 피해 생존자들 모두 문 총장님께서 진상규명에 힘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문 충장의 사과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동시에 문 총장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부산에서 1975년부터 1987년 운영되는 동안 장애인과 고아 등 3000여명을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하지만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원장 박인근 씨는 업무상 횡령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당시 부랑자들을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무부 훈령에 따라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1989년 징역 2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20166월 사망했다.


이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비상상고와 함께 사과를 권고했다. 이후 문 총장은 권고를 수용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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