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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성폭력 해군간부 무죄 선고 규탄한다”

기사 등록 : 2018-11-26 17:05: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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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사람희망신문
▲ (사진=한국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해군 간부의 성폭력에 대한 징역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군 간부 성폭력 사건은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상관 두 명이 부하 군인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으로, 1심에서 A소령은 징역 10, B대령은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억이 변형 내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2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등군사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피해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주장은 무턱대고 신뢰하는 성평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는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죄를 선언했다이는 군 내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군의 계급, 공동체, 명예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앞에서 취약해지는 지점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는 이번처럼 소위, 중위 하사처럼 낮은 계급이다. 이들은 나라에 충성하는 걸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며 상관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은 것,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진다고 이야기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이번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군대 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못하는 이유, 특히 고위 장교 및 장성들의 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소속 군 법무실장과 지휘관이 행사하고 있어 군 판사는 수뇌부의 판단과 지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성폭력이자 혐오범죄자 중형 선고하라’, ‘군대는 여성인권 제대로 보장하라’, ‘가해자에게 면죄부 남발 군사법원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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