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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시민단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 즉각 중단” 촉구

기사 등록 : 2018-11-19 15:09: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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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사진=참여연대)   ⓒ사람희망신문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사진=참여연대) 

 




19일 오전 1030분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 228일 주 52시간 노동,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 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며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6주 연속으로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오직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하면 사용자측은 고용창출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감축되어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사용자측의 이득이 커져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들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은 시행된지 겨우 4개월이고,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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