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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처음으로 제기

기사 등록 : 2018-11-14 09:47: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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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발의하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사법농단 관여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13일 대구지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경환 안동지원장, 박찬석 부장판사, 권형관·박노을·이영제·이인경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대구지법 대표판사 3명에게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 달라며 e메일을 보냈다.


판사들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하지만 이러한 형사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아직 요원하기만 하고,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판사들은 이러한 결과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신뢰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저희 대구지법 안동지원 법관들은 오랜 고민 끝에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제안 내용은 1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해당 안건은 안건 발의 기한인 1214시를 넘겨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현장에서 10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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