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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

기사 등록 : 2018-11-08 15:31: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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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집값 안정됐다고 보유세 개혁 포기 안돼”

 ▲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 회원들   ⓒ사람희망신문
▲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 회원들 



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단체 연대체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대통령에게 면담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등 종교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은 바로 보유세다. 비유컨대 파리(투기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이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를 때려잡으려 하지 않고 상한 음식을 치워버린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해서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싶어 걱정된다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대책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져 누가 땀 흘려 일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느냐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연대체다. 이들은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및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일에 이들은 청와대에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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