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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무실 임대료 정부가 지원

기사 등록 : 2018-11-08 14:20: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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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80만원

 


사진제공 녹색당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 사실은 경남 녹색당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가 2018. 10. 11.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무실(삼성역 4번출구 부근 빌딩 12) 임대료 지원은 20133월부터 시작되었고, 지원규모는 사무실 임대료 월 1,980만원이며 임대료 지원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답변해 왔다. 201810월까지 지원된 임대료 총액은 13464십만원에 달한다.

 

녹색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322일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원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거법률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6조 제4항에서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는 허술한 상태이다.

녹색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도한 특혜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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