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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업 알박기 집회 방해’ 노동자 무죄

기사 등록 : 2018-11-08 09:2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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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측 집회, 회사 경비업무 일환”




대기업의 알박기 집회를 방해한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던 고씨 등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해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됐다.


이에 고씨는 현대차가 1년 내내 회사 앞 인도 등을 독점해 집회신고를 하고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실체 불명의 집회를 열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지난 1현대차 신고 집회는 현대차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현대차 측의 선행 신고로 현대차와 관련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현대차 본사 정문 앞 등을 집회장소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집회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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