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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기사 등록 : 2018-11-02 09:5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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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입법에 급물살




대법원은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2004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해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질병이나 재난 등 일반적 사정이 아닌 종교적 신념이라는 주관적 사정은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각급 법원에 계류된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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