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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현실화’ 토론회 개최

기사 등록 : 2018-11-01 18:24: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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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만 잘 키우라하지 말고 정한 비용 지급해야”

 ▲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사람희망신문
▲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주최로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국가책임보육! 표준보육비용으로 말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한국법인·단체등어린이집연합회, 전국직장어린이집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올해는 표준보육료를 산정하는 해로, 그동안 정부에서 표준보육료를 산정한 후 보육료 지원 시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을 지급해왔다”며 “정부가 아이 1명을 1개월간 돌보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책정한 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산정한 비용만큼 보육료 지원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제가 지난해 3월 22일 표준보육료 현실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3년 마다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온규홍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단체등분과위원장은 “나라가 정한 비용도 주지 않고 최대한 잘 키우라고만 한다”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이기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발제에서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는 “현재의 보육료는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고, 일부 어린이집은 지속가능성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보육료 결정 시 어린이집 규모를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소평가된 보육료로 인한 어린이집의 피해 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과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고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호봉표만 따르는 정책을 개선해 어린이집 직원 경력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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