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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징역 1년 구형’

기사 등록 : 2018-11-01 10:1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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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보도 변경을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안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방송에 대한 외부의 규제와 간섭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군사주의 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됐고, 그러한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방송법이라며 국가 공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재직한 이 의원이 두 차례 전화를 한 것은 방송 간섭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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