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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공감

기사 등록 : 2018-11-01 10:04: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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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미국에게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이후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식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유예키로 했다. 한미 두 나라는 공중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도 최종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늘(1) 새벽 워싱턴 펜타곤에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 지침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맡는 안이 담겼다. 전작권을 전환해도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고 연합사 형태의 지휘구조, 유엔사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담당한다. ·미는 또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된 만큼 전작권 전환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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