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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

기사 등록 : 2018-10-31 09:35:00

박우공 woogalle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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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주권 택한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로 확정했다. 소송 제기 13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점기였던 194143년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던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2013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각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같은 결론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걸쳐 다시 나오는 데 5년이 걸린 것이다.

 

그사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경제협력자금(3억달러 등)을 한국에 준 것에 한국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7)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써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 기망에 의해 동원됐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한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강제징용을 했던 구 일본제철과 현재의 신일철주금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신일철주금 측 주장에 대해서도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판결 직후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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